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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 찾는 철도파업..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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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 찾는 철도파업.. “국회가 나서라”

입력
2016.1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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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43일 연일 최장기록

최순실 충격에 정부 통제력 마비

노조 간부 징계위 개최 앞두고

노사 3일간 전격 집중교섭 나서

“국회서 성과연봉제 퇴로 마련을”

홍순만(가운데) 코레일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에 앞서 노조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뉴스1
홍순만(가운데) 코레일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에 앞서 노조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뉴스1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사회를 뒤덮으면서 철도노조 파업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연일 최장기록을 깨고 있다. 노사가 막바지 교섭에 들어갔지만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문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철도노조 파업은 42일째로 접어들었다. 이는 2013년 12월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한 기간(23일)은 물론, 공공분야 파업으로는 최장기였던 2002년 발전노조의 민영화 반대파업 기록(38일)을 넘어선 것이다.

코레일은 파업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400여명의 대체인력을 채용, 현업에 투입한 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KTX와 통근열차는 100%, 수도권 전철은 99.2%의 운행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투입된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분당선 열차가 대체 기관사의 운전 미숙으로 70분간 멈춰선 일이 대표적이다.

파업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농락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잃었다. 공기업인 코레일에 지침을 내려야 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초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로 촉발됐던 파업은 점차 반(反)정권 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 업무인력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이 12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그나마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7일부터 3일간 전격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이 결렬되면 노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교섭 다음날인 10일은 코레일이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주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은 “만약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홍순만 코레일 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 해결의 단초는 국회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어느 한쪽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야당이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중재하고, 교섭의 여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파업 출구 모색을 제안한 바 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코레일이 독단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늦추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이 먼저 나서서 고용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사측에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교섭에 거는 기대도 남아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사가 치킨게임으로 가다가는 연말까지 파업이 무기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회사와 노조는 각자 상대방에게 양보 카드를 주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차후 협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다면 정부도 노조도 명분을 잃지 않고 파업을 끝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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