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표 예산 5,200억원… 혈세농단 싹 잘라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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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표 예산 5,200억원… 혈세농단 싹 잘라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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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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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 검토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이 5,200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표’ 예산은 5,200억원에 달한다”며 “혈세를 곶감 빼먹듯 하나하나 빼내려 했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슥’ 들어온 예산은 ‘싹’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꼽은 최순실 예산은 최순실ㆍ차은택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ㆍ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 시 약속한 공적개발원조 예산 520억원,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00억원 등이다.

윤 의장은 “400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문화창조 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 대비 41.5%가 증가한 1,278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혈세 농단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지난해 50억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144억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전시관, 콘텐츠 멀티유즈랩 등의 사업 등이 세부 사업계획도 첨부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고, 콘텐츠 체험장 조성사업 등에서 하루 만에 부처 승인이 떨어진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위기 속에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은 40% 이상 급증했고, 부실한 사업계획서에 하루 만에 승인이 떨어진 편법 편성도 상당수라고 윤 의장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신(新)정경유착’으로 규정, 대안으로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권한을 정부에서 시민공익위원회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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