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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농락하고 “용서해 달라”는 최순실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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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농락하고 “용서해 달라”는 최순실의 뻔뻔함

입력
2016.10.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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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어제 검찰에 소환됐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9월 3일 출국해 잠적한 지 두 달 만이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인과 변명, 궤변으로 일관해 온 최씨의 행태로 볼 때 얼마나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지는 의문이다.

최씨의 혐의는 모두 10여 개에 달한다. 횡령부터 탈세,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본인의 주된 혐의 외에 공범 혐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국정 개입이나 두 재단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말로는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든 혐의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당초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이 안 좋아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최씨가 전격 귀국한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도피를 계속할 경우 모든 의혹에 대한 부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포함해 이번 사태 핵심 당사자들이 서둘러 모습을 나타낸 것이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을 키우고 있다. 결국 최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기에 미봉하려는 노림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검찰 책임도 크다.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와 재단 관계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은폐, 왜곡 시도가 벌어지는 게 뻔한데도 청와대 눈치만 보며 미적댔다. 최씨 귀국 사실을 파악하고도 긴급체포 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드물다. 측근이나 청와대 쪽 연루자들과 말을 맞출 시간을 준 것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모든 책임은 검찰 스스로가 짊어져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최씨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에게 돌아가게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미리부터 선을 그어서도 안 된다. 성난 민심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마당에 검찰이 권력을 비호하려다가는 검찰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이번 수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특검으로 넘어가면 검찰 수사 결과는 낱낱이 재평가 받게 된다. 검찰은 지금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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