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주도 땐 논의 진척 안돼
지지부진할 경우 대통령이 박차”
丁의장 “국민과 상향식 개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에 전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벌써부터 청와대와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여야 의원들과 일부 대선주자들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려는 이유는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재적 과반의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개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헌에 대한 각론이 다양한 국회에 논의를 맡기기보다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 속도전을 펴겠다는 뜻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개헌의 물꼬를 터준 것에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개헌의 주도권은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가 관여하는 개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새누리당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유승민ㆍ나경원 의원이 이날 “국민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기 말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추진했던 개헌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방지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번번이 좌절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할 경우, 정치권과 언론은 개헌 내용과 관련한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일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를 묻어버리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도 “최순실씨와 민생 문제 해결 없는 개헌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에 맞장구를 친다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따르는 셈”이라고 정략적 차원의 개헌 논의를 경계했다.
뿐만 아니라 야권에선 청와대가 ‘내년 4월’을 개헌의 1차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영남권, 민주당은 수도권에 재보궐 예상 선거구가 집중돼 있어, 여당이 선전할 경우 현 정부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무게가 실리고 있다. 입법수장인 정 의장이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해가 깊고, 개헌안 발의 선에 육박한 여야 의원 190여명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조만간 3당이 모여 개헌특위 구성 등 실무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의결 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