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감 '송민순 회고록' 공방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렸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감은 여야 간사 의원들의 전언에 따라 감사 중 발언이 공개된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한 여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이 원장 발언을 주로 전했다. 반면 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한 것을 문 전 대표가 최종 결론 낸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이 원장이 “맞다”고 답했는지, 아니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지 여부였다. 전자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이 원장이 나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문 전 대표의 책임을 사실상 확신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해당 질문을 처음 던진 새누리당 간사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감 후 브리핑을 통해 “무슨 근거를 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원장이) ‘맞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확하게 이 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거듭된 요청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나)? 속기록이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이 원장이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말’이라고 말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후에도 두 간사 의원은 같은 취지의 설명을 10여분 넘게 반복하며 자신의 주장만 끝까지 고집했다.

국민의당 소속 정보위원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당의 상이한 주장에 대해 “이 원장이 노련하게, 여당이 들으면 자기 편드는 것처럼 하고 야당에도 여지를 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문 전 대표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이 원장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이 원장 발언의 진위는 정보위 속기록이 추후 공개되면 사실관계가 확인될 전망이다. 만약 여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야권 대선 주자를 고의로 흠집냈다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민주당이 과도하게 문 전 대표를 보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의 정치적 해석이 엇갈린 것과 별개로, 이 원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시도로 해석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날도 이 원장은 “국정원이 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정원 운영의 요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국감이 끝나갈 무렵 ‘오늘 발언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사견을 물어보니 개인적 의견을 답한 것뿐인데 내 진의가 왜곡됐다면 언론이 바로 잡아야지…”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여당 이완영 간사의 거짓 브리핑으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덮고 색깔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경고를 보낸다”며 이 의원의 정보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며 “나는 국감에서 들은 대로 브리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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