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맞설 대안으로 거론
“결정된 바 없다”서 입장 선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 군이 그 동안 금기시해온 핵잠수함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에 맞설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잠수함 전력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핵잠수함)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핵잠수함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현재 전력화를 결정한 바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조심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오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 다른 뉘앙스다.
핵잠수함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의 길목을 지키거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격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위에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데 1~3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무수단 미사일의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 상태로도 작전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우리 군은 3,000톤급 장보고-III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이중 디젤추진 잠수함인 배치-I 3대 가운데 2대는 올해 건조를 시작했고, 배치-II 3대는 겨우 개념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아직 추진체계를 정하지 않은 배치-III 3대를 핵잠수함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작전요구성능(ROC)을 언제 결정할지 미정이다.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당장 검토에 착수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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