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 ‘사드 외교’가 마무리됐다. 애초 사안의 성격상 큰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바는 아니었지만, 시종일관 중국의 고압적이고 거친 대응만을 재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 싱크탱크인 판구(盤古) 연구소 전문가들과 더민주 의원들은 그제 3시간 가량 토론한 뒤 짧은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한중 쌍방은 작금의 한중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한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류했다”는 내용이다. 사드 관련 토론이었음에도 사드라는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측의 이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 의원들의 방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과야 어찌 됐든 중국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얼굴을 맞대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토론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간에 사드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니 그 자체로 방중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번 방중이 당초 우려대로 중국의 일방적 논리를 선전하는 기회로 이용됐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에서 중국측은 우리 의원들에게 사드 반대입장을 공동발표문에 넣자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더민주 의원들이 협상 대표 자격으로 방문한 게 아닌데 굳이 공동발표문을 내자고 요구한 것부터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다. 토론에서 중국측 발언도 거의 협박조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측 의원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로 중국과 북한이 다시 혈맹으로 돌아가는 게 한국으로서는 최악 아니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황교안 총리에게 한국에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기 때문에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 방중을 통해 돌아봐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다. 방중 취지와 충정은 이해하지만 외교는 충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비록 의원 외교라는 저강도 차원이었지만 사안을 철저하게 숙지해야 함은 물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되었어야 했다.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략 차원이 아니라 국익을 대변하겠다는 자세로 방중을 추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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