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공천제도 개선안
자의적 물갈이 막기위해 당무평가위, 주기적 의원 평가
국민배심원단 권한도 강화
최고위 공천 의결 기한 넘길 땐 자동의결로‘옥새 쿠테타’ 방지
‘옥새 쿠데타’와 ‘제2의 유승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대대적인 공천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공천 파동의 영향으로 지난 4ㆍ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16년 만에 ‘여소야대’지형을 만들고 원내 1당의 지위마저 한때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바 있다.
이날 비대위가 발표한 공천제도 개선안은 ▦당무평가위원회 신설 ▦국민공천배심원단 권한 강화 ▦최고위원회의 공천 의결 기한 신설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가산점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지난번 총선 결과를 냉정히 바라보며 국민 염원과 바람, 신뢰를 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제도를 마련해 자의적인 공천, 사당화 공천, 패권주의 공천을 차단하고 투명성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선 자의적인 물갈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 현역 국회의원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공천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의 측근인 조해진ㆍ이종훈ㆍ김희국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기초연금 공약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퇴한 진영 의원, 친이계 이재오ㆍ주호영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해‘3ㆍ15 공천학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공관위가 총선 후보 등록 마감 1시간 전까지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부작위 컷오프’를 감행해 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다.
비대위는 또 ‘옥새 쿠데타’를 막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공천 의결 기한을 신설, 이를 넘길 경우 자동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3ㆍ15 공천학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공관위에서 최고위로 넘어온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을 찍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옥새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 밖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관위 결정에 배심원단이 재적 3분의 2 의결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고 만약 공관위가 거부하면 곧바로 최고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저지른 공관위를 견제하자는 목적이다.
또한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 정치소수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자의적인 가산점 제도를 예측 가능하도록 바꾸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선거일 1년 전부터는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