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계속 반대 못할 것”
4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발의하는 상법 개정안의 운명에 정치권은 물론 재계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20대 국회 운영의 화두로 삼고 나선 제1 야당이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때문이다.
더민주의 상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3전4기째다. 17대부터 19대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고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대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 아니냐고 해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통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소 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이번 역시 새누리당의 동참 없이는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법사위 통과는 어렵다”며 “야당끼리 처리하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유일한 방법인데 새누리당 7명, 야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포함) 의원 10명의 법사위 구성 상 야당이 뭉쳐도 패스트트랙의 조건인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을 채우지 못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19대 때도 논의했지만 다중투표제 등은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주식 시장이 선진화 된 나라들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장기전으로 보고 정부ㆍ여당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경제 민주화에 대해 뭐라도 내놓지 않을 수 없으니 무작정 상법 개정안에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김종인 대표가 직접 대표 선수로 나서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가 냈던 법안 내용을 반영했다”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ㆍ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과 맞바꾸기를 할 수 있는 원내 협상 전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동참 의사를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당도 이번 주 중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조항을 한꺼번에 묶어 패키지로 입법할 계획”이라며 “여당이 이번에도 처리 의지가 없다면 더민주와 입법 공조를 해서라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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