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책조합 형태로 가능” 기존입장 선회
국민의당 찬성, 더민주 양론, 새누리 미온 엇갈려
조선업 구조조정이 추경 요건 해당하는지도 논란
정부가 구조조정 등 내부 경기둔화, 미국금리 인상 등 외부 위험 변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정부와 여야3당은 16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열어 추경 편성 등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추경을 포함한 정책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추경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변화한 것이다. 그는 4월 기자간담회에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고, 이달 들어서는 “충분한 재정보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경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을 포함할 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우선 지금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의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조선업에서 실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대량실업이라 볼 수 있지만, 특정 업종에 국한돼 있어 요건이 미흡하다는 반론도 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수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결국 나랏빚을 불렸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돈을 어디다 쓸 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추경을 해 봤자 맞춰 넣어 줄 사업이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추경 편성 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두려워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나 정치권의 뜻이 추경 편성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여야 3당 중에서는 국민의당이 추경 편성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유 부총리를 만나 “구조조정 후폭풍을 타깃으로 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더민주는 당내 반응이 엇갈리는데, 변 의장은 이날 “국채발행이 아닌 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의체에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함 감시선 어업지도선 등 선박을 조기 발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를 통해 수요를 확인한 후 조기 발주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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