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강수돌 고려대 교수 난방연대)’가 16일 발족했다.
난방연대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지와 농토에 전원주택과 공장, 축산단지, 도로 등이 들어서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세종시를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의 불ㆍ탈법은 물론, 이른바 ‘쪼개기 식 개발’을 야기하는 편법을 철저히 예방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행정 처리를 세종시 등 인ㆍ허가 기관에 요구했다. 또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관련자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세종시 난개발 예방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행을 촉구했다.
난방연대는 이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난개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문가 세미나와 입법 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턴 100여명 규모로 시민 감시단을 꾸려 운영하고,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해 난개발 방지 전국네트워크도 결성할 계획이다.
강수돌 난방연대 대표는 “세종시를 세계 최고의 환경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 합법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쪼개기 개발 등으로 왜곡ㆍ후퇴되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시민단체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난방연대에는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예총세종지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공무원노조세종지부,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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