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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헐어 재단 운영… 이대론 10년 안에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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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헐어 재단 운영… 이대론 10년 안에 고갈

입력
2016.06.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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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전체를 원금서 충당

저금리 핑계로 운용 노력 소홀

다른 공익재단은 이자로만 운영

원금 사용은 법으로 엄격 제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종료 직후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다른 공익재단과 달리 이자수익이 아닌 종잣돈을 헐어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줄어든다면 향후 10년 내에 펀드 재원이 고갈돼 재단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7일 청년희망펀드를 관리하는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전체 자산(약1,400억원)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200억원 가량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은 자산을 운용해 나오는 수익이 아닌 자산 원금에서 곧바로 충당된다. 앞으로 들어올 기부금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년 뒤엔 자산이 바닥나는 셈이다. 청년희망재단 같은 공익법인이 원금을 헐어 쓰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재단의 원금(기본재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원금을 마구 쓰다가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청년희망재단과 성격이 유사한 삼성꿈장학재단(자산 8,000억원), 신한장학재단(1,000억원) 등 유수의 공익재단은 원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원금을 운용해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비와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어 자산 규모는 설립 초기와 거의 동일하다.

이와 달리 청년희망재단은 사업비는 물론 상근직원(16명) 월급, 서울 서린동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 18억원을 전부 원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펀드가 생긴 지 몇 개월 안 됐고,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재산 사용을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기부금이 쓰는 돈 이상으로 꾸준히 들어온다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겠지만 청년희망펀드는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지며 기부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업 기부금은 거의 대부분 작년 9, 10월 조성됐고,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 역시 총 401억원 중 올해 모금된 금액은 36억원에 불과하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도 영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꾸준히 기부금을 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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