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에 가입한다. 2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리클럽 가입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파리클럽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정회원으로서 파리클럽 논의 과정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기존 정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할 방침이다. 현재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국 중 비서구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개 국가로 구성된 공적채무 재조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정회원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한국은 현재 초청 시에만 논의에 참여하고 거부권은 없는 특별참여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가 이번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파리클럽 가입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는 대외채권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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