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용재원 불과 1644억원
개편 후 세입 1724억원 감소
경전철 빚더미서 벗어나려는데
식물 지자체 전락하게 돼…
“ ‘용인당’ 당원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찬민(58) 경기 용인시장은 2일 ‘정권에 밉보이면 다음 공천이 걱정되지 않으냐’는 질문에 “공천은 시민들이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용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개편안은 지방의 재정력과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할 것”며 “곳간이 거덜나 ‘식물 지자체’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 등 7개 불교부단체(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은 정 시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개편안은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 재정력을 하향평준화할 뿐이다. 예컨대 정부가 조정교부금 변경을 통해 추가로 마련하는 재원을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면 한 곳당 가져가는 예산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 곳간을 거덜 내고 가져간 돈으로 다른 지자체가 받는 혜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것이다. 지방재정의 불균형 조정은 정부의 역할이며, 국가재원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편안이 추진되면 용인시 살림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용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1%, 가용재원은 1,644억 원에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재정개편을 시행하면 세입이 1,724억 원이나 준다.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식물 지자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용인시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경전철 등으로 빚이 많은 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파산위기에 몰렸을 정도였다. 2014년 취임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펼쳐 이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다시 돈을 빼앗아가겠다는 게 말이 되나.”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 공천 걱정되지 않나.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새누리당이 아닌 ‘용인당’ 소속이 됐다. 용인시민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 다할 것이다. 용인시민이 우선이다.” (정 시장은 실제 지난해 8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평택시청으로 원정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이 같은 당인 소속인데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지역구 원유철(평택 갑) 의원이어서 지역정치권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대응 계획은
“지자체장의 역할과 의무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당이 다른 지자체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선 공조하고 앞장서 이끌겠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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