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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낭까지 손 뻗친 군납 비리, 근절책 정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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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낭까지 손 뻗친 군납 비리, 근절책 정말 없나

입력
2016.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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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군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군용 침낭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의 로비에 놀아나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30년이 넘는 구형 침낭을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군용 침낭과 배낭, 천막 납품 비리 감사를 벌여 전ㆍ현직 장성 6명 등 1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리를 보면 납품을 둘러싼 군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한 업체가 뇌물을 먹여 신형 침낭 개발을 부추기자 군은 경쟁입찰을 하면 될 것을 신형 침낭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당시 시중에는 성능이 우수한 침낭이 유통되고 있었고, 군 야전 간부들도 민간용품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이런 의견은 무시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형 침낭 업체가 다른 쪽으로 로비를 벌여 신형 침낭 개발 계획을 무산시켰다. 군은 구형 침낭을 계속 납품 받기로 결정하고 지난해까지 61억 원어치 상당을 사들였다. 결국 군 장병들은 1986년에 개발된 부피가 크고 무거운 침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야외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침낭은 장병의 전투력과 생존능력 향상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문제는 군납 업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채택한 침낭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용품보다 가격은 높고 질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용품 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캠핑 열기를 타고 값싸고 질 좋은 침낭이 넘쳐나는데도 로비에 눈이 멀어 성능 미달의 업체에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장교 이전에 군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의 철갑탄에 속수무책인 일반 방탄복을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와 전ㆍ현직 장성의 비리가 적발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저질 건빵과 곰팡이 핀 햄버거 빵 등 군납식품 비리도 심심하면 터져 나온다. 군에 납품되는 군수품 가운데 장병들이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군납 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 장병의 사기를 갉아먹는 악질적 범죄 행위다. 관련자들은 이적행위에 준하는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우리 군이 북한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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