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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투자ㆍ가계 소비 빙하기 풀 대책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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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투자ㆍ가계 소비 빙하기 풀 대책이 급하다

입력
2016.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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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성장률이 0.5%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2분기(0.4%) 이래 3분기 만의 최저치이며, 세월호 사건 후 경기가 크게 위축된 2014년 2분기(0.6%)보다도 낮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저성장의 원인은 수출과 투자, 내수 등 전 부문에 걸쳐 부진과 침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외 여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수출은 그렇다 쳐도, 내수의 양대 축인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진작할 정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1분기 경제활동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설비투자의 냉각이다. 부동산 경기에 힘 입어 건설투자는 6.8%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이 기간 중 -7.4%를 기록했다. 2014년 1분기(-1.1%)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얘기다. 설비투자 등의 급락은 국내총투자율의 기록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1분기 국내총투자율은 27.4%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기업 활동의 부진은 제조업 성장지표로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 동안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는 지난해 매 분기마다 1% 미만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0.2%로 돌아섰다. 향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성장률이 반전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소비도 낙제를 기록했다. 실질 가계소득의 정체와 주거비 부담 급등에 따른 소비 여력의 격감이 지표로 나타나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2%로 메르스 사태 여파에 시달린 지난해 2분기(-0.1%) 이후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1분기 성장이 0.5%면 나머지 3분기 내내 0.7% 이상 성장을 유지해야 2%대 중반 성장이다. 자칫하면 2%대 초반의 초저성장이 닥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운사이징을 전제로 한 산업 구조조정기엔 일시적 저성장도 감내해야 한다는 건 맞다. 하지만 1분기 저성장은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게 아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신성장 동력이 가동돼 핵심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할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신성장 동력의 작동이 지연된다면 당장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성장 활력의 저하를 막을 적극적 경기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혼이 나더라도 상반기 경기활성화책 시행에 더욱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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