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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ㆍ소득 양극화 완화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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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ㆍ소득 양극화 완화책 시급

입력
2016.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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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가율이 3분기 연속 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의 여파가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27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 월평균 소득은 45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전반기까지 2%대 후반을 이어가다 3분기에 0.7%로 떨어졌고 4분기 0.9%에 이어 이번에 다시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3분기 연속 0%대에 머문 건 사상 처음인데, 문제는 이런 정체 현상의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계소득 정체는 곧바로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산ㆍ서민층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득 양극화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0.295) 등 소득분배지표는 2006년 이후 가장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내수 주체인 중산ㆍ서민층 가계가 느끼는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61.4%였던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60.6%로 오히려 줄어 소득 격차가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도 커져 1분기 정규직 평균임금이 283만6,000원으로 4.5% 느는 사이, 비정규직 임금은 151만1,000원으로 3.0% 증가에 그쳤다. 물론 고소득층과 기타 소득층의 소득 격차 악화는 더 심각하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ㆍ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와 총소득 중 노동소득의 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양극화 완화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위기적 저성장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등엔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ㆍ여당도 고소득층 과세 강화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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