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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후핵연료 처리, 투명성과 신뢰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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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후핵연료 처리, 투명성과 신뢰가 관건이다

입력
2016.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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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25일 처음으로 내놓았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부지를 12년 안에 선정하고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의 운용에 각각 들어가겠다는 청사진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장기간 다량의 방사능과 고열을 방출하므로 냉각과 밀폐를 통한 철저한 저장관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원전 24기에서 약 75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저장용량의 70% 이상이 차 오른 실정이다.

정부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에 19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선정에 최소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았다. 그나마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음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짧게 잡았다고 한다. 경주 방폐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논란을 경험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경수로는 2024년 이전, 중수로는 2019년 이전에 각각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가득 찬다는 점에서 영구처분시설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추가적 임시ㆍ중간 대비책이 시급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앞으로 원전을 계속 운용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다. 또 다시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거듭한다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우게 된다.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기물량과 방사능 저감기술이 필수적인데, 우리는 프랑스 일본 핀란드 등과 달리 실증연구를 진행할 지하연구소(URL)도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30여 개국의 공통과제인 만큼 핵심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간 연구협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2020년대 운영을 목표로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인 스웨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스웨덴 정부는 지질이 안정된 지역을 탐사해 후보지역을 선정한 뒤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방폐장의 안전성과 관광효과 등 부가가치를 홍보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어 최적의 부지에 URL을 만들어 국민들이 현장을 견학하면서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관광수입까지 늘어나니 주민들이 대만족이다. 정부와 지역주민의 투명한 소통과 신뢰가 일궈낸 성공사례다. 우리 정부와 국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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