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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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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무산

입력
2016.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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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126억 원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126억 원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합의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무산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지원 예산 126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권을 쥔 강원도교육청이 김시성 의장 등 도의회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이를 부동의 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와 교육청은 지난 23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126억 원 편성에 합의했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양측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 일부를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누리과정 예산배정 노력을 함께 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김시성(오른쪽) 강원도의회 의장이 민병희 교육감을 찾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김시성(오른쪽) 강원도의회 의장이 민병희 교육감을 찾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그러나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결의안이나 건의문은커녕 권고문이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4일 “강원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원되는 정부 목적예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강원도 및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본회의에서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요청한 데 대해 20대 국회 구성 시기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공조의지를 충분히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면위로 가라 앉아 있던 양측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될 공산이 커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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