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검찰 수사 등 책임 추궁이 민간기업에 집중됐으나 정부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실태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를 질타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3년 전 정부 책임을 회피하던 것에서 진일보했지만 끝내 “죄송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 여전히 악덕기업과 제도 부실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정부 책임론의 핵심은 유독물질의 인허가 및 관리 소홀, 유해성 심사 미비, 늑장 대처와 부처간 떠넘기기로 모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996년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게시했다. 2001년 옥시가 이 물질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을 때도 무방비였다. 당시 유럽에는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도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첫 어린이 사망자가 보고된 뒤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 사망자가 급증한 2011년에야 역학조사를 벌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4~5년을 그냥 흘려 보낸 셈이다. 정부가 PHMG를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2014년이나 돼서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과 확산의 책임에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ㆍ감독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확인 뒤 신속한 조치를 미적댄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규명돼야 한다.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기업과의 유착 때문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당정회의에서 국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 문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시기다.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청문회는 검찰 수사를 보고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늦추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업체 비리에 국한한 검찰 수사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를 열어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다. 여야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청문회 개최 시기 문제를 올려두고 논의해야 한다. 검찰 수사 핑계 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에 나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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