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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눈치 보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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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눈치 보기 안 된다

입력
2016.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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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를 도입시한으로 정하고 연일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이에 맞서 한국ㆍ민주노총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해체된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해 공동투쟁에 나서는 등 저항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개혁의 중지를 모아야 할 정치권이 또 다시 노조의 눈치만 보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 승리를 견인한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지론은 야당도 양대 노총과의 무조건적인 연대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양대 노총에 휘둘리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 같은 더 절실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의원 진상조사단을 꾸려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개혁 저항에 힘을 보탰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노사 간 합의 없이 강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어중간한 입장에 섰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를 주도할 야권의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어중간한 행보는 결국 절실한 개혁의 발목만 잡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새삼 확인하지만, 첩첩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는 개혁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한 사안이다. 나랏돈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월등한 경쟁조건에서 편하게 사업하며,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에 달하고 60세 정년까지 확실히 보장되는 ‘신의 직장’을 더 이상 방임하는 건 박봉에 허덕이며 일하는 대다수 근로자에 대한 조롱이다. 성과연봉제는 이런 현실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의 첫걸음이다. 업무성과 대로 급여를 차등화한다고 해도 전체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업무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지만, 변화의 물꼬를 튼 뒤 점진적으로 합리적 방안을 정착시키면 될 일이다.

물론 정부 방안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추진계획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민간기업에 확산될 경우, 근로조건의 전반적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은 개혁의 당위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서 출발하되, 쉬운 해고 확산 우려 등에 대한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 신속히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 시비만으로 욕 먹을 일만 피해가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는 결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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