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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첫 시험대가 될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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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첫 시험대가 될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입력
2016.05.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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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갖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조정 문제 등을 협의했다. 3당 체제의 첫 가동이다. 이제까지 원 구성 협상은 여야간 기 싸움과 각종 현안 연계로 난항을 거듭해 개원이 몇 달씩 늦춰지기 일쑤였다. 14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4개월이나 걸렸고, 18대 국회는 3개월, 19대 국회는 1개월을 넘겨서야 가까스로 개원했다.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펴라는 4ㆍ13 총선 민의를 받들어 이런 나쁜 선례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이번에는 여야 3당 모두 5월 중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6월 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해 법정시한 내에 국회를 정상가동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협상 전망이 비교적 밝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는 임기 개시(5월30일) 후 7일 이내 임시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올해는 현충일 연휴로 내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된다.

당초 국회의장 몫을 놓고 갈등이 예상됐지만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 구성 전 무소속 복당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일단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민주가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대신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장은 집권당인 새누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협상에서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 사안에서 33당 간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18개 상임위(16개 상임위+ 2개 상설특위)를 3당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각 당의 이해가 얽혀 있다. 교문위와 환노위의 분할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의 조정 문제도 갈등의 소지가 크다.

각 당이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과 이해관계만 앞세워서는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분 문제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 국민들 눈에는 당연히 추악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질타를 면하기 어렵다. 이미 어느 정도 상식적 윤곽이 드러나 있는 만큼 3당이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은 4ㆍ13 총선 민의가 요구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첫 시험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덧붙여 20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남아있는 숙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20대 국회를 시작한다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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