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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6개월 앞두고 대입 정원 조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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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6개월 앞두고 대입 정원 조정이라니

입력
2016.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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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프라임 사업(산학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 사업은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의 인문사회ㆍ자연과학ㆍ예체능 계열 정원을 줄이는 대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선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잡음은 물론 당장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재정 지원을 앞세워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해묵은 방식이다.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매년 2,000억원씩을 지원하는 당근을 내걸었다. 대학 구조개편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고사 위기에 처한 기초학문과 순수예술 분야 학문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학 내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함께 대학의 취업기관화 현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급변하는 과학과 기술발전으로 미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대학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프라임 사업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1개 대학은 공대 신입생이 4,429명 늘어나고 그만큼 인문사회 계열 등은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최종 선발에서 제외됐지만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30개 대학도 예정대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 대학에는 통폐합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학과도 있다. 사전에 아무런 내용도 몰랐던 일선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수능시험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대입 정원이 조정된다니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원이 줄어 경쟁이 치열해진 문과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점 이전에 대입 전형을 확정해 미리 대비하도록 한 ‘대입 3년 사전예고제’에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시 입시 당해 년도 5월 말까지 수정해 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이전부터 이 조항을 이용해 대학특성화 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학과 구조조정을 압박하면서 사전 공표된 전형계획 변경을 무더기로 용인해왔다. 정부 정책 편의를 앞세울 뿐 교육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골탕 먹이지 말고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명무실화한 대입 3년 사전예고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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