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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조사 발표,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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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조사 발표,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

입력
2016.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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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제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 간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격자 24명이 대법관, 검사장 등 부모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 법조계 인사 자녀가 부모 스펙을 내세워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합격자에 대한 입학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인 데다 관련 대학에도 경고로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5명이었다. 시장과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였다. 나머지 19명은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공무원 등으로 기재했지만 이름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인적 사항의 기재를 금지한 입시 요강을 어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이 정한 입학 요강을 위배하면서까지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등 고위층 인사라는 점을 내세운 것은 입시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교육부가 부모 신상 기재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묵과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로스쿨 한 해 정원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발 사례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인터넷에는 각계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또는 졸업 현황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 교육부가 2009년 로스쿨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도 온갖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 교육부가 발표 내용을 고의 축소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적발된 이들의 실명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도 석연찮다.

사실상 대학에 맡겨온 로스쿨 입시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로스쿨은 일반 대학 입시와 달리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나 최종 합격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면접 등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 비리가 개입될 소지도 크다. 관련 입학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은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그 동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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