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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말고 공존의 길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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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말고 공존의 길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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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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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 관계가 초긴장 상태다. 무엇보다 당 대회 축포용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를 완료해놓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잇단 시험발사 실패 만회용으로 핵실험을 서두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ㆍ러 외교장관들까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발 한 것은 공연한 게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주이자 존엄이고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더는 딴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30일 북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며 국제사회의 핵실험 경고와 핵 폐기 요구를 일축했다. 체제보장과 핵 폐기를 맞바꾸기로 한 ‘9ㆍ19 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됐다”(외무성 담화)고 어깃장을 놨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없다는 박 대통령 경고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으로 대응했다.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 맞대응 조치로 외국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을 집단으로 납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도 우려를 키운다.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이 국정원의 납치에 의한 것이라며 송환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무자비한 천백배의 대응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해온 북한이다. 이에 비춰 해외 우리 국민 납치 기도는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당국의 각별한 주의와 방어조치가 요구된다. 중국 지린성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서 탈북자 구호활동을 해온 장백교회 한 모 목사가 30일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심상치 않다.

추가 핵실험과 같은 무모한 도발과 긴장조성이 김정은 정권에 득 될 게 없음은 분명하다. 36년 만의 당 대회를 맞아 체제결속과 대외 과시용 이벤트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당대회를 정권과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5차 핵실험 강행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결정적 실수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 정권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란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란 국영 IRA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통해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김정은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4ㆍ13 총선 며칠 앞두고 북 해외종업원 집단귀순 사실을 공개해 파장을 키운 것도 정부다. 남북이 서로 진정성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만 민족 공멸의 위기를 평화와 공생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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