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청와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 주문과 관련, 정운호 사건의 전관로비 의혹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된 정씨의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 “전관예우라든가 특히 사회정의를 위반한 사법부의 일들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재계에서 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하는데, 정운호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때 김영란법에 있는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 같은 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사법부의 전관예우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서민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생활이 쪼들리고 있는 서민 계층의 불만은 더욱 고조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자꾸 경제 핑계를 대서 김영란법까지 훼손시키려 하느냐’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운호 사건 처리를 명료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더민주는 김영란법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개정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부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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