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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론에 딴지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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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론에 딴지 거나

입력
2016.04.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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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겨냥 정치권 앞다퉈 공약

고용부 “양극화 해소 못해” 발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앞다퉈 나오는 가운데 최저임금 증가가 대ㆍ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정부가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의 시사점’에 따르면 비교 대상이 된 22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2001~2014년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73.0%로 가장 높았다. 터키(69.8%)와 폴란드(62.4%), 헝가리(43.8%)가 뒤를 이었다. 각국의 최저임금은 물가가 반영된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해 비교했다.

고용부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 증가율도 한국이 15.6%로 24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가팔랐다고 밝혔다. 2위는 호주(10.5%), 3위는 핀란드(8.0%)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비를 구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을 보면 2012년 한국이 4.70으로 미국(5.08), 칠레(4.72) 다음으로 크다. 소득 최상위층 임금이 최하위층보다 4.7배나 많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상용 근로자 10~29명) 임금 대비 대기업(500인 이상) 임금 수준 역시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7년 0.312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개선 폭이 크진 않았다. 지니계수가 작아질수록 소득 격차는 감소한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과실(果實)이 임금 상위 10%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대기업ㆍ정규직 중심 노동 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토대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확보하는 바람에 상위 10% 대기업ㆍ정규직 부문과 하위 90%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부문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사정 협상이 막 시작되고 산업ㆍ기업별 임금협상이 임박한 시기에 정부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노동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OECD 회원국과 한국 간 최저임금 수준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인상률만 비교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진짜 배경인 재벌 독식 구조를 호도한 채 노동소득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견강부회”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와 저성장 탈출에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게 실증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유효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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