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은 어떻게 선정된 것일까. 선정 과정부터 앞으로 도입 계획, 외국의 경고그림 현황 등을 경고그림위원회에 물어봤다.
_ 경고그림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한국형 경고그림’ 시안을 제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시안 후보군을 다양하게 제작해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_오늘 공개한 10개 시안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경고그림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6월 23일까지 10종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된 경고그림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제작되는 담뱃갑에 부착된다. 담배회사는 고시된 경고그림 중 임의로 선택해 담뱃갑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경고그림 모두를 제품에 균등하게 부착해야 한다.”
_외국은 경고그림을 얼마나 도입했나.
“전 세계 80개국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소 101개국에서 시행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규제 정책으로 강력 권고했고, 최근에는 담뱃갑 자체를 모두 규격화 하는 규격화포장(무광고포장) 도입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다.”
_경고그림을 부착하면 정말 금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 12.5%, 매일 흡연자 될 확률을 3.2% 감소시키며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호주의 비흡연 청소년 3분의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을 예방한 효과가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_경고그림 도입으로 담배 제작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든다는 주장도 있다.
“WHO는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 규제 정책 중 비용 대비 효과성이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제품 판촉을 위해 담뱃갑 포장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은 이미 타국 판매를 위해 경고그림 부착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_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시안을 주제(10개) 별로 3개 이상 제작(30개)해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ㆍ검토하는 설문조사를 거쳤다. 조사 결과 주제별로 혐오감 점수(5점 만점)가 외국 그림보다 높게 나온 한국형 경고그림은 없었다. 한국형 그림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외국 평균(3.69점)보다 약 0.3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경고그림은 면적이 담뱃갑의 30%에 불과해 오히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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