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빚어진 위기 속에서 여야의 정치행태가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문제나 테러방지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 게 없다. 위기 아래서는 평소와 달리 실용적ㆍ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도, 해묵은 아집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결과다. 정치권의 이런 무책임한 자세로 국가위기가 한결 참혹한 결과를 빚을 수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정치권이 바로 국가적 우환이란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지난 23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절충해 26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는데도 또 무산됐다. 획정 기준의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시한인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나 감소로 분구 또는 경계조정이 이뤄지는 지역구를 놓고 밀고 당기기만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흘려 보냈다. 위원장을 제외한 획정위원 8명 중 절반씩 여야 추천을 받아 임명된 데다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이상이어서 절충이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국회 상황에 기대어 일부러 합의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선거구가 소멸돼 원외의 정치 신인들이 예비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불공정한 선거 구도에서도 의원들의 기득권이나 지켜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의사일정 난항도 한심하다. 야당은 필리버스터(투표 지연행위)를 사흘째 이어갔지만 얼마나 국민의 호응을 얻었을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의 국정원 과오에 비춰 인권침해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 견제장치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행히 중재안을 내고 야당은 수용할 태세인데도, 여당이 틀고 있는 모양새는 더욱 볼썽사납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감청 사유와 관련, ‘테러 방지를 위하여’라는 포괄적 문구를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 방지를 위해’로 바꾼 것일 뿐이다. 테러방지 및 테러 의심자 추적과 관련한 국정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협량일 뿐이다. 야당에 출구를 열어주는 집권당 고유의 아량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상호 배려와 양보를 회복,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힌 29일 전에 여야가 일괄 합의로 쟁점사안을 말끔히 처리해야 한다. 국민 근심을 덜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19대 국회 마지막 책무까지는 회피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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