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이어 안산 안성 등 경기지역 기초단체들이 누리과정 자체 예산을 잇따라 편성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준예산 사태까지 가는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대란 막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누리과정 시비 투입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안산과 안성, 평택, 용인 등에서도 자체 예산 투입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 운영 예산 26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안산시내 누리과정 대상 3∼5세 어린이 9,400여명이 올 한해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안산시는 경기도가 지난해 지원한 안산지역 누리과정 운영 예산 286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올해 예산을 세웠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다음 주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도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9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안성시 역시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추경예산을 세우거나 보육관련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51억원을 확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용인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일정규모 편성한 예산안을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를 거부, 어린이집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도 공식 통보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사업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법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 줄여서 내려 보낼 방침이다. 그는 “교육청들은 올해 지자체 전입금 1조6,000억원, 국고예비비 3,000억원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지자체 전입금과 예비비가 다 포함돼 있음에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날 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전액 삭감 해 통과 시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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