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7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북 핵실험 사전 포착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북핵 감시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을 정보당국이 간과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김정은의 발언에도 ‘수사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만 하고 끝냈다”며 “업무 태만인지, 전문성이 없는 건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임박 징후를 몰랐다는 건데 북한이 야밤에 어디 산에 숨어서 이동식 발사대로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쏘면 당연히 모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진하 의원은 “이대로라면 5, 6차 핵실험도 발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은 ‘안보 무능’으로 규정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지난 정기국회 때 ‘핵실험의 경우 적어도 한 달 전, 미사일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 전이면 사전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답하지 않았냐”며 “어떻게 은밀하게 준비해서 몰랐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통상 가림막 설치, (핵실험장) 입구를 메울 흙 준비, 차량 왕래 등의 징후로 핵실험을 예측하는데 (이 같은 정보수집 수단은) 이미 북한에 다 노출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비를 했어야 한다”며 “기존 방식대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또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에 (우리가) 졌다”라고 말한 것이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는데 좀더 분발한 부분은 있다”고 피해갔다.
한 장관은 핵실험 당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차량이나 인원 왕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던 척도로 비춰봤을 때 임박한 핵실험 징후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공위성ㆍ정찰기 등 감시자산의 공백기가 있는 만큼 “(북한이 이를) 피해 핵실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해 12월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ㆍ미 군의 정보 수준을 38노스와 비교할 수 있느냐”며 “더 정밀하고 수준 높게 감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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