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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앞으로 닥친 보육대란, 결국 정부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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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앞으로 닥친 보육대란, 결국 정부가 풀어야

입력
2016.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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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교육감들을 고발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만간 닥칠 보육대란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간의 지루한 핑퐁게임은 논리로 맞서는 단계를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시ㆍ도 전입금 증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다”는 정부나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액 증가로 교부금 증가 효과가 미미하고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은 미실현 예산”이라는 교육청의 주장은 칼로 자르듯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문제는 책임 당사자들이 파국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청 압박에 급급한 중앙정부나 일체의 자구노력을 외면하는 시ㆍ도교육청,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 지방의회 모두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세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치킨게임’의 피해자는 학부모와 아이들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남의 경우 이달 말에 보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원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 지원금이 끝내 안 들어오면 영세한 유치원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된다. 불과 보름 정도가 남은 위협이다.

주지하듯,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누리과정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한 데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면 결국 화살은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안이함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자체,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 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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