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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기도입 단계마다 검사 사인 받는다

입력
2016.01.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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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F-X 내사 결과와 함께

이달 중순 비리근절 방안 발표

“전문성 부족 땐 전력 공백” 우려

[저작권 한국일보]한민구(왼쪽) 국방부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한민구(왼쪽) 국방부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앞으로는 대규모 무기도입 단계마다 현직 검사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무기도입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에 현직 검사를 파견해 의사결정 단계마다 결재하는 방식으로 고질적인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무기도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반면 방대한 영역의 방산분야를 다룰 검사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군의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달 중 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국장급)을 신설하면서 이 자리에 현직 차장검사를 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무기도입의 각 단계별로 방사청에 파견된 검사가 문서에 사인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사청이나 합참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안서 평가 ▦대상장비 선정 ▦시험 평가 ▦기종 결정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매 단계 심의과정에 참여해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사인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기도입 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내사 결과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KF-X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 무산 파문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창군 이래 최대인 8조1,000억원 규모의 KF-X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KF-X사업을 비롯한 무기 도입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직 검사를 사업진행 단계마다 투입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 도입 체계를 개편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기도입 비리가 터질 때마다 수사기관은 사후적으로 개입해 관련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일만 반복했다”면서 “하지만 수사기관이 개입했을 때는 이미 막대한 규모의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도입은 무한정 지연돼 그만큼 전력공백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1년간 1조원에 달하는 방산비리를 적발해 장성급 11명 포함 총 74명을 기소했지만 예산낭비와 전력공백은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치밀한 사전 감독과 통제를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는 자산운용회사의 체계를 무기도입 시스템에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전략위원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을 운용하면서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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