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숱한 어려움을 어렵사리 헤쳐 나왔지만, 우리사회는 운명처럼 다시 새로운 도전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피해서 돌아갈 수 없고, 오직 담대하게 맞서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도전이다. 매번 새해를 맞아 으레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날을 헤쳐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과거는 늘 현재로 살아나 미래의 갈 길을 일깨운다.
국민 삶의 행복을 으뜸 목표로 삼아야
지난해 국민은 고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드리운 그늘이 걷히는가 싶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느슨한 방역망을 뚫고 경제와 민심에 주름을 보탰다. 경제성장률은 3% 아래로 떨어졌고, 그마저 비뚤어진 소득 분배구조 때문에 중ㆍ하층 서민에는 아무런 혜택을 보태지 못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저소득층은 희망의 사다리를 찾을 수 없게 됐다. 대신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숟가락 계급론’이 무성해지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낙담과 한숨이 잦아졌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줄을 잇고,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민 삶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 급속하게 인구구성이 변화했지만,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사회 전체의 노후 불안도 커졌다. 어느 연령층도 예외 없이 불안에 사로잡혀야 했다.
공동체의 으뜸 목표는 구성원 다수의 행복한 삶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국가나 민족의 번영을 지향점으로 삼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외형적 수치에 목을 매어온 데 대한 반성 에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결 성숙해진 사회발전의 결과로, 그런 수치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분배구조의 개선과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현실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물질적ㆍ경제적 기반이 국민 삶의 행복을 재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겠지만, 그것 없이는 행복을 논할 수 없는 기초적 조건,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다. 더욱이 지난 한해 고되었던 국민 삶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새해 우리경제의 전망도 흐리다. 지난 연말의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침체 등‘G2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파급돼 저성장과 내수침체, ‘수출 절벽’등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엔저를 발판으로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일본과, 날로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신(新) 넛크래킹’을 겪게 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안으로는 내수와 투자부진,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라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밖으로도 세계경기둔화와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 신흥국 경제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위협 증대 등 위험요소가 줄지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당장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시급하다. 산업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의 불씨라는 점에서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쳐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세대 성장동력 및 신기술의 확보다. 반도체를 빼고,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조선ㆍ철강 산업이 휘청거리고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도 주춤해졌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불가결한 창의력을 키울 교육시스템의 발본적 전환과 사회적 인식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소통과 화합으로 풀고
지난해 국민 삶을 한결 고되게 한 것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격화, 그 결과인 정치의 무위(無爲)ㆍ무능이었다. 여야가 만연한 갈등을 해소할 작은 계기조차 만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 내부의 대립과 분열까지 더해졌다. 모든 쟁점을 정치적 이해득실 시각에서 바라본 끝에 쟁점법안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4월13일의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두드러지게 하기도 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늠하고, 국민의 행복을 늘리기 위한 정책의 법제화에 노력해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의 밥그릇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국민에 우려와 불안을 안기는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보다 시급한 과제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고질화한 정치적 대립이 국민인식으로까지 번져 모든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수용 태도의 차이를 빚었다. 정치갈등과 사회갈등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우리사회는 완전히 절반으로 쪼개지기라도 하듯, 노사갈등과 계층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은 확대 일로다. 상대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소통하고, 남의 의견도 옳은 것이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상호 양보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올해에는 사회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런 인식의 전환은 문제 제공자인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돼 마땅하지만 자율적 변화가 어렵다면 국민이 4ㆍ13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룰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해 극적인 8ㆍ25 합의에 기초해 1차 차관급과 남북 당국회담이 열렸으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다음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결렬됐다.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 등에서 일정한 진전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북한이 먼저 변하기만을 기다려서는 부지하세월이다. 과감하게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으로 미ㆍ중 대결구도의 심화와 일본의 군사적 부상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진전은 필수적이다. 남북 긴장이 커질수록 독자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흔들리게 마련이다. 정부가 새해에는 다른 이유를 떠나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대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디딤돌로 삼아 대륙으로 우리경제의 활로를 열어갈 방책이란 점에서도 정부의 용기와 결단이 요구된다.
원칙과 실용의 조화에서 공동선 찾자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올해 한층 더 복잡다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외교 역량도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 미ㆍ중의 패권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동북아 위기의 불씨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분쟁인 이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데서 위기가 커졌다. 굴기하는 중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를 결정짓는 리트머스 종이가 되고도 남는다.
“강대국 사이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는 원론적으로는 옳다. 하지만 보다 절실한 요구는 우리를 종속변수로 격하한 동북아 질서나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적극적 전략에 집중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소극적 사고로는 날로 굳어져가는 패권대결 구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제테러는 올해의 화급한 지구촌 현안이다. 지난해 11월 130명이 숨진 파리테러로 어느 나라도 테러 안전지대일 수 없는 상황이다. 파리테러를 자행한 IS가 한국을 ‘십자군동맹국’에 포함한 이래 테러는 우리에게도 이미 발등의 불이 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돼 강제 출국된 국내 체류 외국인은 48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출국 후 IS에서 활동하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법제화를 놓고 대립하는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임박해오는 테러 위협을 관망할 수는 없다. 초당적 인식과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지혜로 국회가 적극적 입법화에 임해야 한다.
결국 나라 안팎의 모든 도전을 용기와 지혜로 헤쳐가야 한다. 또한 그 대응법을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대부분 원칙론과 실용론의 갈등이란 점에서 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게 가슴을 열고 양자의 조화를 기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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