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58조6,000억원(6.5%),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11년(753조원)에 비해서는 3년 사이에 204조원(27.1%)이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가 급히 늘어난 주된 요인은 중앙정부 부채로, 2012년 9.9%, 2013년 12.1%, 2014년 9.7% 등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에 동원돼 공공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공기업 부채가 2012년 7%, 2013년 4.4%, 2014년 0.5%로 증가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편 데다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세수부족이 잇따른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2014년 말 62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이 건전한 편이다. 일본(245%) 이탈리아(132%) 미국(123%) 캐나다(107%) 프랑스(106%) 등보다는 한결 낫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너무 빠른 부채증가 속도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최근 몇 년 동안 10% 안팎이었다. 경제성장률을 너무 크게 웃돌아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감축 전망이 흐릿하다.
더욱이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일반정부 부채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채에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할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까지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마당에 공공부채마저 급증해서는 돌발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재정출동의 여지가 좁아지게 마련이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에서 경제의 3대 주체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 자체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내년의 총선과 이듬해 대선 등에서 쏟아질 복지정책을 감안하면 걱정은 더하다.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복지 요구와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어 공공부채를 더욱 늘릴 만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동향도 부담스럽다.
다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채관리도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조정 등과 병행해 최대한 허리띠부터 졸라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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