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비영리 민간단체 160만개 넘는 美 불성실 공시·방만 경영엔 가차 없다
알림

비영리 민간단체 160만개 넘는 美 불성실 공시·방만 경영엔 가차 없다

입력
2015.12.21 04:40
0 0

癌기금 등 4곳 1억8700만불 탕진

사기 혐의 제소에 단체 해산까지

담당 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서도

'현미경 감시' 자정 노력 기울여

성조기.
성조기.

연간 기부금 규모가 3,583억달러(423조원)로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보다 많은 미국은 기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NPO)만도 160만개가 넘는다. 또 기부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감시기능이 발달해 불성실 공시는 물론 방만 경영에 가차없이 철퇴를 가하는 걸로 유명하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워싱턴DC 및 50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미국암기금, 암지원서비스, 미국아동암기금, 유방암협회 등 4개 단체를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이 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억8,700만달러(2,037억원) 상당 금액을 텔레마케팅, 우편 등 모금비용과 데이트 사이트 구독, 유명 브랜드 속옷 구매, 직원들의 대학 등록금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해 물의를 빚었다. 실제 이 기간 암 환자에게 쓰인 금액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판 여론이 일자 미국아동암기금과 유방암협회는 단체 해산을 약속했다.

미국재향군인회는 2010년 국세청에 전체 지출 중 67%인 7,700만달러(904억원)를 순수 사업비로 썼다고 보고했지만 이 중 6,800만달러(798억원)를 우편 등 모금 비용에 사용한 사실이 한 단체에 의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같이 미국에서 기부단체를 향해 매서운 칼날을 댈 수 있는 것은 담당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부단한 감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PO의 유형, 특징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기관만도 171개에 이른다. 한 해 평균 69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미국 내 가장 많은 평가정보를 보유한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가장 기부자가 많은 단체’, ‘가장 비효율적인 단체’ 등 주제별 10개 단체를 선정한 리스트뿐만 아니라 단체 임원 연봉 등 세부내역을 낱낱이 공개한다. ‘기부자 참고 단체’와 ‘주의할 단체 목록’등의 게시판을 통해 피소 여부, 불성실 공시, 부정적 보도와 관련된 단체의 명단과 이유를 밝힌다. 기부자들은 이를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매년 각 단체에 별 네 개를 만점으로 하는 등급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74개 단체가 0점을 받아 망신을 샀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간 평가기관의 기능이 발달돼 단체들도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며 “국내 역시 공익법인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갖춘 기부 생태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