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떠받쳐온 것 중 하나가 가계부채였던 만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 관심은 위축의 정도다.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기존 주택시장이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주택을 매매하는 상당수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3년 이상씩 뒀는데, 대출 초기부터 원금까지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 목돈이 있거나 소득이 충분한 이들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합류하게 될 경우 매수심리는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올해 시장 활황을 이끈 게 대출이 쉬운 구조, 저금리의 힘이었다“며 “내년에 대출도 어려워지고 금리도 오른다면 거래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지방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정부가 지방의 시행시기(5월)를 수도권(2월)보다 늦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매매 위축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난을 견디지 못하고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이들이 다시 세입자로 남게 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 증가 등까지 맞물리면 수도권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등)은 제외됨에 따라 분양시장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새 아파트는 종전 대출방식이 유지되므로 강남권 재건축이나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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