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내 타결” vs 日 “법적 책임 끝나” 입장 갈려 전망 회의적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위안부 문제를 다룰 첫 국장급 협의가 11일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 측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망은 회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힘을 실어준 만큼 이번 협의는 앞서 9차례 열린 국장급 협의와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협의는 15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앞서 열린다. 국장급 협의에서 성과를 낸다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모두 참석하는 다자회의에서 후속 정상회담이 열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다. 일본측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과의 교섭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당일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뒤통수를 치더니 10일에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의에 출석해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신 일본측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열을 올리며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 국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1995년 조성한 아시아여성기금처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 8일 아시아여성기금을 거론하면서 “이런 여러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지금부터 무엇이 가능한지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내 타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우리측이 양보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일본을 강력 성토하며 우선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며 요구하고 있어 10차 협의를 앞둔 정부의 속내는 편치 않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0일 “한일 정상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며 “정상회담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성의를 보일 경우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다양한 현안을 모두 논의하며 한국의 대응을 촉구했다”면서 에둘러 우리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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