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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 자녀 허용에도 베이비붐 없을 듯 “하나도 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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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 자녀 허용에도 베이비붐 없을 듯 “하나도 벅차”

입력
2015.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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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두 형제가 유모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중국은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령화 대책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지난 35년 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내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두 형제가 유모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중국은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령화 대책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지난 35년 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내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한 명도 키우기 벅찬 걸요, 둘째까지 낳으면 집은 영원히 장만할 수 없을 거예요.”

5살 외동딸을 둔 중국 베이징(北京)의 주부 자오리(趙麗ㆍ32)씨는 30일 정부의 두 자녀 허용과 관련, 둘째를 낳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35년만에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부부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실제로 이날 상하이(上海)에서 발행되는 해방일보는 한 자녀 가정 300여쌍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둘째를 갖지 않겠다는 답변이 55%를 넘었으며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라고 전했다. 환구망이 이날 오전 실시한 인터넷 설문 조사에서는 “둘째를 낳겠다”는 응답이 9%에 불과했다. 4만명 이상이 참여한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의 설문 조사에서도 “둘째는 갖지 않겠다,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항목에 표시를 한 네티즌이 43%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낳을 수도 있다, 아이들이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에는 24%가 지지 의사를 표했다.

‘키로잉’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벌금을 내면서 둘째, 셋째 아이까지 낳고 있지 않느냐”며 “두 자녀 정책에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둘째는 포기할 생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집값은 오르기만 하고 스모그는 점점 심해지고 교육과 의료의 불평등은 여전한데 무턱대고 아이만 더 낳으란 말이냐?”(테레사), “국가가 낳지 말라 해 놓고 노령화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낳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당허페이), “둘째를 낳으면 여성의 자유는 더욱 제약받고 여성의 직장 경쟁력도 더욱 떨어질 것”(치차반) 등의 의견도 보였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베이비붐 같은 급작스런 인구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는 이날 두 자녀 정책의 적용을 받을 부부가 9,000만쌍이라며, 정책 시행 이후 연간 출생 인구수는 현재 1,600만명에서 2,0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000만쌍 가운데 60%는 여성의 나이가 이미 35세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의 혜택을 받아 태어날 아이는 연간 200만~800만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둘째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됐음에도 둘째 출산을 신청한 부부가 전체 적용 대상 부부의 20%에 크게 못 미치는 145만 쌍에 그쳤다는 점도 인구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미국 CNN은 35년만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이 보단 더 나은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는 중국 젊은 부부들의 새로운 문화는 결국 자녀를 한 명만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직장 여성들이 많아진 반면 정책이 변했다고 해서 아이를 더 갖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너무 때 늦은 정책은 노령화 문제와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2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미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13억6,700만명 중 15.5%인 2억1,200만명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 중국의 60세 인구 비중이 3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심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가디언도 중국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고 노동력 부족도 가속화하고 있어 2023년이면 약 1억4,000만명의 노동력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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