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단 추궁에 답변 회피 일관
청문회 파행 등 논란 끝 보고서 채택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ㆍ16 에 대해 ‘군사 혁명’이란 개인 소신을 고수해 한때 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이 후보자가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에서 5ㆍ16을 군사 혁명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한참을 주저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합참의장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우물쭈물한 태도에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5ㆍ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군사정변이라고 판결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으로 군을 통솔하실 분 아니냐, 지금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호통쳤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가 있다”거나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들자,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오전 청문회 시작 1시간 30분만에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야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밝히는 등 압박한 끝에 이 후보자가 입장을 조금 바꾸면서 청문회가 다시 열렸다. 이 후보자는 “공인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뒤늦게 한 발 물러서면서도 “5ㆍ16에는 공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재발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합동전력을 총 투입해 원점 타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 자주포 대응포격만 있었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원점이 식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당시 대응보다)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전투기를 통한 적 원점 타격”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판에 박힌 대답을 늘어놓는 등 소극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하자 정두언 위원장은 “합참의장 청문회 자리는 단순히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 우리 군을 통솔하는 위치의 인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자 북한에서도 보고 있는 대북 심리전의 자리”라면서 “가급적 실수 없이 그냥 통과만 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은 아쉽다”며 이 후보자를 비롯한 합참 참모들의 안일한 청문회 태도를 지적했다. 이런저런 논란 끝에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지휘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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