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실 희생해 사업 확대
누리과정 비용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기도교육이 경상비 지출은 줄이지 않고, 일선 교육현장 예산만 줄여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지난 7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30억 8,8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책정된 경상경비 1,330억 8,900만원과 비교해 1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2015년도 예산계획을 발표하며 교육감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 운영비를 2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 운영비는 지난해 600억8,900만원에서 663억5,100만원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재정난을 이유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며 기간제 교원 949명의 자리를 없앤 것과 대조적이다.
도교육청은 또 재정난을 이유로 학급증설도 억제해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304학급과 438학급을 증설하지 않았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와 교실을 희생하면서 정작 본청의 사업은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상급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교사와 교실, 학교기본운영비를 줄이면서도 본청 경상경비가 늘어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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