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전략이
양극화 심화시켜 소비 시장 위축
재벌 체제의 소유·경영 분리 등
경제민주화 시즌2 적극 도입할 때"
남북 대치 해결은 긍정적 평가
선거 권역별 비례제 도입 촉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역설하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4대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대안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1장 분량 연설문의 3분의 1 이상을 경제 관련 이슈에 할애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전략과 규제 완화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재벌만 키운 채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 소비시장을 축소했다”고 진단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노동과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한다”며 당론인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틀 아래 자신이 주창해온 폭넓은 경제민주화 기조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시즌2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중소기업 금융조달제도 개선과 연구개발(R&D)지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결합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ㆍ여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의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하라”며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벌개혁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손을 잡고 재벌개혁에 성과를 내자”고도 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선 즉자적인 비판보다 대안 제시에 무게를 두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간 대치 정국이 해결된 것을 언급하며 “이 기회를 빌어 박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대신 정부가 기계적인 원칙론에서 벗어나 남북 합의서 체결과 남북 협력 공동사무국 설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폭넓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조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뿌리째 뽑혔다”고 날을 세웠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연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정부ㆍ여당 비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품격 있는 대안야당을 기대했던 국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허탈했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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