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전 관방, 아베 담화 지적
"한국 거론 안해… 지극히 가벼워"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사죄는 이것으로 끝’이란 말은 피해자 측이 해야 한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해서는 어떤 설명을 붙여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노 전 장관은 27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마이니치 21세기 포럼’ 강연에서 아베 담화 중 ‘전쟁과 관계없는 차세대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선 안된다’는 대목과 관련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가 아베 담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고노 전 장관은 관방장관 시절인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에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전 장관은 아베 담화가 “한국에 대해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지극히 가볍다”며 “아베 내각이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측이 섭섭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고노 전 장관은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안에 대해서도 “도저히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 위헌이다”고 못박았다. 굳이 추진하려면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러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정신을 헌법개정을 통하지 않고 각의결정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좋게 들리지만 실태는 어떤가, 군사동맹 강화로 일본을 지키려는 것인가”라며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고노 전 장관은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한국 두 나라와 관계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일본에게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일본 정부는 (전후 70년 담화의 내용을 포함해) 반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 엇갈림으로 인해 검토되던 9월 초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다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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