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문서 '비정상적 사태' 기준이 뭐냐"

국방위 현안보고 정부 질타

유승민 "핵실험도 해당되나" 추궁

여야 의원들은 26일 남북 공동보도문 3항의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질타했다. 의원들 개개인별 시각은 달랐지만, 이번 합의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정상적 사태의 해석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5일 새벽 고위급 접촉 타결 직후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근거로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지적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비정상적인 사태를 군사적 도발로 이해하는 건 상식”이라며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남북 간 합의 없이는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얘기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가 군사적 도발로 규정해온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때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거냐”고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이어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일자 통일부에서 해설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기준은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남북간의 잠정합의는 있었을 테니 이것부터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쏘아붙였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원점 타격하겠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며 “원칙을 지켜서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 냈다는데 그 원칙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긴장 상황 조성 의도를 분석하면서 무슨 근거로 남남갈등으로 해석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북한의 도발 사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 등의 견해로 볼 수 있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북한의 지뢰 설치 화면 등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의원은 “잠수함 몇 대가 어떻게 움직였다, 어떤 화력이 전방에 얼마 배치됐다 등의 정보는 군사비밀인데도 언론에 여과없이 보도됐다”며 국방부 내 정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