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올 하반기에 내놓아 향후 3년간 적용될 새 물가안정목표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20일 한은 본관에서 ‘저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과 물가측정 이슈’를 주제로 열린 조사통계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저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는 최적의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물가안정목표제가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최선인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한은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물가안정목표를 2.5~3.5%로 잡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33개월 동안 목표의 하한선인 2.5%에 못 미쳐 실효성 논란이 상당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발표될 새 물가안정목표는 목표 수준을 비롯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경제불균형 심화, 총요소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노동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물가, 저성장 추세를 기준금리 인하로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특히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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