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불신" 회의론이 대다수
이란 핵협상 의회 설득에 주력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며 ‘적과도 손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적은 이란 쿠바 북한이었다. 6년이 흐른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3분의2 성공을 거뒀다. 지난달 대사관 개설에 합의하는 등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데 이어 이란과의 핵 협상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제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진전 없는 북핵 협상에 나서 모든 적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시간 여유가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오바마 정권이 협상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워싱턴 외교가의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란 핵 협상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 개월간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존 케리 국무장관을 포함한 국무부 수뇌부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설득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를 1년6개월 남긴 상황에서 쿠바와 이란 문제에서 성과를 낸 것만으로도 외교적 업적을 거둔 것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란 핵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최우선 외교적 과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기 말까지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해 ‘IS로 혼란한 아랍’을 후임자에 넘겨줄 경우, 그에 따른 비난으로 이란ㆍ쿠바라는 외교적 업적의 빛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의 뿌리 깊은 불신도 북핵 협상 재개를 어렵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 붕괴론’을 주장할 정도로 반인도적 행태의 김정은 체제를 혐오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제7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과 만나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14일 “북핵 프로그램 전체를 겨냥하며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로 귀결되는 경우에만 협상재개가 가능하다”며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협상 약속을 위반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핵 동결의 대가로 지원을 해주는 협상은 실패했으며 다시 실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가 관계자도 “대북 정책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흥미를 잃은 상태이며 ‘탐색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여지를 남겨 두는 건 대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오바마 정권 핵심부의 분위기와는 달리, 과거부터 대북 협상 가능성을 모색해온 일부 국무부 라인과 전문가들은 상황 반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한번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등 ‘제네바 북핵 합의가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현 단계에서는 대북 대화만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