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채무탕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3차 구제금융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그리스 의회는 3차 구제금융 협상의 첫 고비인 개혁 법안의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AFP와 로이터는 14일 IMF 고위 관계자가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유럽연합(EU) 채권단이 그리스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채무상환 계획을 만들어야만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탕감 같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13일 유로존 정상회의가 끝난 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로존 회원국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7% 수준인 그리스 정부 부채가 2년 후에는 20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거나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뿐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따라서 채권단이 별 다른 조치가 없으면 IMF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IMF 내부 규정은 채무상환 가능성이 낮은 국가에는 추가로 돈을 빌려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U 채권단은 IMF가 자금 지원과 사전에 약속한 개혁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 참여 여부는 이번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대립한 쟁점이기도 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IMF의 참여를 원치 않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IMF 참여가 전제돼야 자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뜻을 관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IMF가 추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IMF가 빠지면 독일과 다른 유로존 채권국에 정치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디언도 칼럼에서 “만약 유로존이 채무탕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IMF가 164억유로나 배팅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리스 의회는 15일, 전날 정부가 상정한 4개 개혁 법안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의회는 10시간 토론을 거쳐 이날 자정(한국시간 16일 오전6시) 표결을 실시한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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