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산하 별도 법인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노조 반발 "내부 조직 돼야"

정부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별도 법인으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은 별도 법인이 아닌 내부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민간에서 수행해 온 신용정보 집중 업무가 국민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올해 2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연합회 중심의 별도기관 신설을, 연합회는 연합회 내부의 독립조직 운영으로 해석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 법인을 신설하면 다른 정보유출사고를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노조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