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국방회담서 적극적 해명
北의 美 공격 상황엔 어물쩍 모드
주일미군 증원 연계도 슬쩍 넘겨
한미일 대북공조 다지는 데 주력
美국방, 탄저균 배달사고 사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으로 삐걱대던 한미일 3각 공조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일, 한미일, 한미간 연쇄 회담을 통해 총론 차원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각자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한일 ‘국제법 준수, 제3국 주권 존중’ 한 목소리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국의 군사주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고,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정부는 ‘사전동의’라는 대전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규정한 ‘무력공격 사태법’에는 사전동의라는 문구가 빠졌다. 이를 놓고 일본 정치권에서 제각각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민구 장관에게 자위대법 88조에 규정된 국제법 준수조항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나아가 집단자위권을 제한하는 3가지 규제까지 거론하며 “타국을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도로 행사하는 권한인 만큼 요청국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 시나리오는
하지만 각론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은 달랐다. 사전동의라는 개념을 한반도 유사시 모든 상황에 적용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앞서 24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며 북한은 물론이고 헌법에 북한지역을 영토로 규정한 우리 정부를 자극했다.
일본의 이중적 태도는 회담에서도 드러났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장관이 당시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의도를 묻자 “바로 대답하기 어렵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말끝을 흐렸다. 자위대의 활동과 유사시 주일미군 증원이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 제한된다”면서 “앞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슬그머니 넘어갔다.
일본의 저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예상 가능한 자위대의 구체적인 활동 시나리오를 하나씩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나리오에는 3만여 명의 주한 일본인 구출이나 전시준비태세인 데프콘 발령 상황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사드 빼고, 중국은 사드 어깃장
이어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다지는데 주력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3국간 정보공유약정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6월 중순 정상회담에 앞서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논란이 많은 ‘사드’는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부상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가 우선 논의됐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조사 결과를 한국 측과 신속히 공유하고 관련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차관급)은 한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의 대북 공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지난 2월 창완취안 국방부장의 방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드 문제를 먼저 꺼내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위한 국방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싱가포르=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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