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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 '정부 등록제', 한국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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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 '정부 등록제', 한국과 협의중"

입력
2015.0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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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프 부사장 "서울시·국회 등과 전향적인 규제 모색"

납세·택시기사들과 갈등 해소 질문엔 '원론적 답변'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을 공유하는 유사 택시 서비스인 우버가 한국 정부에 `기사 정부 등록제' 등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납세 여부,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 해소 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우버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 및 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3년 서울 및 인천에 도입됐고 현재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받는 중이고 우버 영업을 신고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상용 면허를 받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등록제가 도입되면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할 테고 높은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신원조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버 기사와 승객들도 보험가입이 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우버 서비스가 공식화되면 지방 정부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이고 운송 관련 데이터 등을 우버와 공유할 수 있어 도시계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혁신의 도시인 한국이 전향적인 규제들을 도입한다면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단말기 기술 등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우버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에 대한 평가도 한국이 제일 좋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버는 택시, 대중교통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며 "자가 운전이 줄고 기사분들 수입이 증가하는 등 운송과 관련된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이니 도시들에도 좋다"고 주장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마다 통용 방식이 다르니 한국에서 최고의 해결책이 무엇이 될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대답만을 내놨다.

만약 우버 서비스가 합법이 될 경우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우버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투명해 지방 정부에도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버를 통해 일자리 및 국민 소득 증가, 교통 혼잡 감소 등의 효과가 날 테니 이는 도시 수입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

택시 업계와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한국 택시 산업은 독점이니 한국 경제, 택시 기사, 고객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우버 서비스가 택시 기사들의 선택권을 늘려주니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한편, 이날 하얏트 호텔 앞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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